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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의 이해

작성자 Tushar Jain
September 05, 2017 | 12 Minute Rea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중국인민은행의 최근 조치로 인해 최근 규제에 대한 많은 질문이 본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공공 블록체인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그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규제 기관들이 어떻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규제하는지(또는 못 하는지) 설명하고, 실물화폐-암호화폐간 거래 및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ICO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근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냅스터: 중앙화된 서비스가 중단되다

냅스터는 단순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교환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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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냅스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mp3파일이 모두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검색된 노래 파일들의 메타데이터(노래 제목, 가수, 노래 길이, 앨범 등)를 냅스터 애플리케이션이 냅스터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그 과정에서 mp3파일 자체는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용자가 냅스터 상에서 어떤 노래를 검색하면, 냅스터 서버가 모든 냅스터 사용자가 업로드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사용자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냅스터는 다운로드를 요청한 사용자와 요청된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가진 사용자가 요청자에게 해당 파일을 직접 전송합니다.

냅스터가 인기를 얻을수록 미국 레코드 산업 협회(RIAA)는 이러한 관행을 제한해달라고 연방정부에 로비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로비 끝에 관련 형사법이 생겼고 연방 기관들은 냅스터 서버를 즉각 닫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냅스터의 몰락 뒤 일부 개발자들은 냅스터의 취약성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앙적인 실패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발자들은 새로운 것을 여러 가지 개발했는데 그 중에는 분산된 메타데이터 인덱스를 만드는 프로토콜(애플리케이션이 아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렌트 프로토콜입니다.

토렌트: 수년 간의 정부 개입 실패

토렌트는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입니다. 토렌트 프로토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냅스터의 중앙 서버가 인덱스를 단독으로 호스트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개의 서버가 인덱스를 호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덱스를 호스트하는 서버들은 업데이트 사항을 서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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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간 토렌트 인덱스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수백 개 등장했습니다. 파이럿베이, 이소헌트, 토렌츠, 토렌트박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 중 많은 서비스들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서비스를 재개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개별 호스트의 갯수가 증가와 감소를 계속하는 와중에도 토렌트는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29%라는 막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대다수의 토렌트는 저작권이 있는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데 사용됩니다).

토렌트 트래픽의 큰 부분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데 쓰입니다. 전 세계 정부는 토렌트 호스트를 잡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많은 호스트를 성공적으로 중단시켰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토렌트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열심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냅스터가 실패한 부분을 어떻게 성공시켰나?

중앙 실패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렌트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이며 네트워크 상의 교점들간에 데이터가 공개, 공유됩니다. 소스코드와 인덱스 데이터 수백만 개가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닙니다. 개별 노드들은 여전히 취약하지만 네트워크 전체적으로는 취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가 매번 개별 노드를 중단시킬 때마다 복제판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토렌트 운영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고양이와 쥐의 게임과도 같습니다. 규제 기관들은 지난 10년 이상 토렌트와 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토렌트는 취약하지 않다. 공격에 적응해나갈 뿐이다.

블록체인도 토렌트처럼 탈중앙화 되어 있다

블록체인과 토렌트는 규제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오픈소스 코드와 데이터의 복제본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 노드를 닫아버린다고 해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향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전세계적으로 수만 개의 노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순자산을 실물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점점 더 많이 이전시키면서 각국 정부는 세수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확실히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넓은 관점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실물자산과 암호자산간의 거래를 규제하거나, 정부 스스로 암호자산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정부는 네트워크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P2P 형태의 프로토콜 구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암호화폐는 불법이다’라고 선포하거나 송금의 양과 대상, 빈도 등을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현대의 은행 규제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려면 정부는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임의의 데이터(거래)를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전체를 여기저기 낫으로 크게 베어내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선포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양 쪽 다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마초와 알코올 금지(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부를 무시함) 그리고 온라인 포커(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부의 명령을 따름)가 그 예죠.

하지만 정부는 네트워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릴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정부는 네트워크를 지연시킬수는 있어도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가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팸,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정부는 엄청 많은 주소를 무제한으로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주소들 간에 돈을 아주 자주 송금시켜 네트워크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거래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정부가 거래를 느리고 비싸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싶다면 네트워크 스팸을 이용해 비교적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막혀서 사람들이 돈을 못 찾을 것 같다고 느끼거나 거래수수료가 너무 높다면 암호화폐 사용을 불편하게 느끼게 될 테니까요.

또한 정부는 대놓고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증명(PoW)식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을 공격하려면 네트워크상 해시파워의 51%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구매해야 합니다. 51%의 공격 성공률을 달성한다면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 51%의 공격을 하려면 몇십 억 달러어치의 ASIC를 구매해야 합니다. 국가 수준의 당사자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모든 비트코인 ASIC 생산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그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그 네트워크의 코인 금액은 폭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성공은 너무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많은 사용자들은 라이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돈을 잃을 사람은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소비자일 것이며, 기술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부를 창출한 후 탈출하겠죠. 정부가 이런 종류의 공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돈을 투자하더라도 신봉자들은 다른 네트워크로 몰려갈테니 정부가 크게 달성하는 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달성한 게 있다면 암호자산 신봉자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현명하게 규제할 능력이 정부에게 없다는 믿음이 강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실물화폐보다 암호자산을 더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분 증명(PoS) 공격을 가정해봅시다. 이더리움처럼 PoS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정부가 이더의 51%를 구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인 가격은 5에서 20배가량 폭등할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300억달러의 네트워크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500억에서 25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붕괴되기 직전에 부를 창출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벌 것이고, 정부와 덜 똑똑한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더리움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저 이더리움의 소스 코드를 베끼고 몇 가지만 손봐서 새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P2P 네트워크의 비(非)취약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요악하자면,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공포를 조성하고 시장에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트워크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가 복잡한 공격을 해내더라도 아마 가장 지식이 적은 사용자들만이 피해를 보겠지요. 똑똑한 사람들은 큰 손해 없이 잘 빠져나갈겁니다.

정부가 명목 암호자산 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대해 한 가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들이 실물화폐를 암호화폐로 교환할 때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본래 정부의 통제를 받는 전통적인 은행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실물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쉽게 선포해버릴 수 있겠죠.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모든 송금과 관련 실물화폐 계좌들을 전부 즉각 차단해버리겠죠.

미국에서는 실물화폐와 암호화폐 교환 단계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규제 당국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코인베이스의 모든 사용자와 이들이 2013~2015년간 한 거래 전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IRS는 최근 이러한 요구를 한 단계 완화시켜 2만 5천불 이상의 거래를 한 사용자들만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특히 자본통제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명목화폐와 암호화폐간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물화폐를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부분은 암호자산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단 돈을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개인(거래소가 호스트하지 않는) 지갑에 보관하면,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일단 돈이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0x, SWAP, OmiseGo, Kyber와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DEX) 프로토콜을 이용해 암호자산간 맞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 간에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하긴 하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래는 체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창립자들이 다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환전은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도입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원화를 블록체인으로 이동시키고 싶어합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공공 블록체인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융 정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 블록체인이 될 것입니다. 신분, 자본통제 등의 매커니즘도 여전히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모든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허가성 블록체인을 지지한다면 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을 정당화함으로써 비트코인과 같은 비허가 블록체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실물화폐를 블록체인 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체 허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같은 비허가 체인 간의 거래 지점에서 어떠한 통제나 영향력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의 최근 지침

지난 달 가장 핫했던 암호화폐 뉴스는 규제 조치였습니다. 이 규제들 중 그 어떤 것도 프로토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모든 규제 관련 뉴스는 두 가지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사기 방지, 그리고 만약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면 토큰 발행인과 교환소들이 기존 증권법을 준수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코인 발행자가 증권을 발행한다면 암호 화폐 공개(ICO)는 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이 지침에 따르면 ICO 토큰은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ICO가 이 지침의 발표 이전에 증권법을 위반했다면 이를 아무런 경고조치 없이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교환소들은 현재 거래되는 증권을 상장폐지하든지 아니면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는 보통 몇 년 걸립니다). 몇 군데의 거래소(셰이프쉬프트, 폴로닉스, 비트파이넥스)가 자사 플랫폼 상의 자산을 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증권이라고 판단되는 자산은 상장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현재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5만달러를 모금한 소규모 ICO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추어들의 집단이었는데, 서비스를 중단하고 투자자 자본을 모두 환불조치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BCAP, MCAP, ICN, NMR, DNT, SAN, MLN 등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명백히 증권입니다. BCAP, MCAP, ICN는 확실히 증권입니다. BCAP는 증권법을 준수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확실히 증권이 아닙니다. NMR은 누구에게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발행자가 전부 공짜로 나눠줬거든요! 중국인민은행은 ICO가 불법이며 발행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환불해줘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사가 생각하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지침으로 인해 암호화폐 생태계가 더 빨리 촉진될 것 같습니다. 증권거리위원회의 개입 이전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모든 질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었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유틸리티 토큰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힌트도 얻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간 명백한 사기 행각들이 여럿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클릭베이트 헤드라인과 단기적 가격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이 개발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실질적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합법적이며 평균 이상인 프로젝트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현재 기저 토큰 역학에 관계 없이 거의 모든 토큰 발행인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꽤 믿을 만한 해석입니다.

가장 큰 두 암호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 또는 중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직접적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교환소가 규제의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당국이 상업 활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 거래소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냅스터의 강력 단속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 토렌트였던 것처럼, 시장은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대응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거래소에서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증권들이 계속 거래될 것이고 규제당국은 이를 잡느라 고생을 좀 할 것입니다. $ZRX와 $OMG는 이번 달 크게 증액한 대표적인 두 DEX입니다(둘 다 아직 생산이 준비된 상품은 없지만 ZRX는 베타테스트 중입니다). SWAP과 Kyber Network의 도래와 함께 곧 DEX가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중국의 강경 발표는 현재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으며 합법적인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판매와 토큰 발행에까지 확대되는 발표는 아닙니다.

결론

구조적으로, 정부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의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 은행 체계 통제라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암호화폐-실물화폐간 거래를 규제하거나, 자체적으로 허가 암호화폐 프로토콜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토큰 발행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규제 당국이 전통적인 증권법 틀 안에서 암호자산을 규제하려고 시도할지, 아니면 암호화폐의 특징을 반영한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단기적으로 규제 당국은 금융사기, 그리고 기존 증권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단속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소규모의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가장 강력하며 신뢰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 최고의 팀들의 생존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